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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차 대전노동정책포럼

<노동정책특강>
일시 : 2025. 5. 21(수) 15:00
장소 : 대전노동권익센터 교육실

주제 : 복합위기시대, 21대 대선 이후 노동정책, 지방정부 과제 모색
강사 :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 유니온센터 이사장
약력 : 22대 국회 불평등, 사회적 대화 자문위원

          이재명 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사회1분과 자문위원(보건복지, 고용노동, 여성 등)


- 글로벌 문제 – 복합위기 ‘국가, 지역, 산업 노동’ 위험요인

1. 정의로운 전환

2. 인구구조변화-고령, 돌봄, 이주

 ① 초고령화사회, EU ‘실제은퇴’ vs ‘법정정년’ 차이

 ② 인구구조변화-청년니트, 노동

 ③ 비임금노동자지위-불안정 독립노동자 862만명

 ④ 복합위기 예측영역 & 정책 반응

3. 복합위기 대응 – 한국 21대 대선 ‘일하는 사람 권리 보장’

 ① 노동시간 단축, 일과삶 균형

4. 노동공약

 ① 유럽의히 및 국가별 민주진보정당 노동공약

 ② 역대 대선기간 – 핵심 노동정책 쟁점

5. 2025 대선 

 ①대선후보 10대 공약

 ②노동공약

 ③지방정부 노동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