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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실태조사 종합보고서

2023-08-17
대전광역시노동권익센터
조회수 : 211

<본문 목차>

 

Ⅰ. 서론  1

 1. 연구배경 1

 2. 연구목적 3

 3. 연구의 기대효과  4

 

Ⅱ. 휴게시설 관련 주요 쟁점  6

 1. 주요 쟁점  6

 

Ⅲ. 휴게시설 실태조사 결과   7

 1. 대전지역 소규모사업장 휴게시설 노동환경 실태조사  7

 1) 응답자의 기본현황  7

 2) 노동조건 9

 3) 휴게시간과 휴게시설 15

 4) 휴게시설 정책에 대한 의견 및 이해대변 네트워크 필요성 26

 2.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휴게시설 조사 결과 30

 

Ⅳ. 심층설문 조사 및 면접조사 결과 35

 1. 심층설문 조사 35

 2. 면접조사  39

 1) 일자리 진입 과정 39

 2) 근로계약 내용  39

 3) 수입과 지출 40

 4) 노동과정 41

 5) 휴식과 복지 42

 6) 종사 과정에서의 어려움과 문제 제기 43

 7) 자유 의견 / 정책 건의(휴게시설) 45

 

Ⅴ. 요약 및 결론 48

 1. 실태조사 요약 48

 1) 휴게시설 및 노동환경 실태조사 요약 48

 2)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실태조사 요약 51

 3) 심층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요약 52

 2. 결론 52

 

Ⅵ. 대전광역시 소규모, 취약계층 노동자 휴게시설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54

 1.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 등 제도적 지원 필요  54

 1) 휴게시설 설치 의무화에서 제외된 상시근로자 2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  54

 2) 좁은 휴게시설 면적과 노사 자율에 맡겨진 시행규칙  55

 3) 관리⸱감독 강화로 휴게시설 환경개선을 유도해야 함  55

 4) 휴게시설 설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 필요  56

 2. 대전광역시의 적극적인 노동정책 필요 56

 3. 소규모사업장 노동자들의 연대와 단결 필요 57

 참고문헌 58

 

Ⅶ. 토론문  59

 

 1. 토론1. 당사자_경비노동자  60

 2. 토론2 실태조사 조사원_이은영(대덕구)  64

 3. 토론3 대전근로자건강센터 송경숙 국장  66

 4. 토론4 한국공인노무사회 대전충청지회 김명식 사무국장  71